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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은행은 번 데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세금을 더 받게 되면 (은행은)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테고, 왜 은행에만 도입하는지 형평성 이슈도 있을 것”이라며 “은행이 만일 손실이...
    2023-02-22 16:40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언제 얼마나 오를까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3-02-11 09:00
  •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이모 교수’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호주’로 혼동
    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다”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2023-02-09 17:03
  •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과해야" [영상]
    한동훈 "민주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과해야" [영상]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께서 정법 공부하시거나 정법 가족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청담(의혹 관련 동영상) 그거 트셨잖아요. 사과하실 생각 없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장 의원이 "질의...
    2023-02-09 13:07
  •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6일 한 장관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과 관련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 특정인...
    2023-02-08 22:4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2023-02-08 16:13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2023-02-08 16:00
  •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국회 찾은 오세훈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필요”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있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다. 하지만 지자체가 어렵다고 지원해 달라는 것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2023-02-08 15:35
  •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표결…野 "국민 명령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탄핵안 표결이) 대정부 질문 이후로 의사일정에 공지가 됐다"고 말했다. 표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의정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답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장과 20분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2023-02-08 10:59
  •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대정부질문 이후 이상민 탄핵안 표결"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대정부질문 이후 이상민 탄핵안 표결"
    2023-02-08 10:46
  • [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난방비 폭탄’이 어제 국회에서 요란스레 다뤄졌다.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 측과 함께 입씨름을 벌인 것이다. 책임 공방이 빠지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재정의 주름살을 늘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도 곁들여졌다. 최근 평소의 2~3배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예상을 뛰어넘은 난방비...
    2023-02-08 05:00
  •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중앙정부 지원 논리 안맞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중앙정부도 빚을 내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정부에 지하철 적자 분담을 요구한 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2023-02-07 21:17
  • 원희룡 “전국 주택 미분양 예의주시 중…추이 보며 적절히 대응"
    원희룡 “전국 주택 미분양 예의주시 중…추이 보며 적절히 대응"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미분양은 7만 가구를 조금 넘어선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이를 보면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악성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며 “보통 건설사들은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서 바로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상태로 공사를...
    2023-02-07 19:46
  •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종합] '난방비 책임' 목소리 높인 한덕수...“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치 않아”
    한덕수 총리는 오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7조 원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이...
    2023-02-07 16:53
  • [속보] 한덕수, 이태원참사 사과 요구에 “국정 총괄하는 총리로서 죄송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
    7일 국회 대정부질문.
    2023-02-07 14:57
  • [속보] 野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한덕수 “자세히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것, 자기방어권 아니겠나”
    7일 국회 대정부질문.
    2023-02-07 14:53
  •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고민정 질문에 한동훈 '당황'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요?” 고민정 질문에 한동훈 '당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했다가 장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고 최고위원의 질문에 당황한 듯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2023-02-07 14:40
  • '한동훈 VS 정청래' 김건희 수사 놓고 대격돌! [영상]
    '한동훈 VS 정청래' 김건희 수사 놓고 대격돌! [영상]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긴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10년이 지나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청정래 의원의 질의에 "그건 지난 정부(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냐...
    2023-02-06 19:59
  • [포토] 태영호 "윤석열 대통령 한판승!"
    [포토] 태영호 "윤석열 대통령 한판승!"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관련 질문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 한판승' 문구와 함께 어퍼컷 세리머니 사진을 띄우고 있다.
    2023-02-06 16:51
  • [포토] 정청래-한동훈 '설전'
    [포토] 정청래-한동훈 '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3-02-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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